똑순이 블로그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전세나 월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현재 신고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신규계약뿐 아니라 임대료가 바뀐 갱신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돼 신고 지연·미신고 시 현재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요?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신고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생활행정 2026. 10. 17. 19:17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녀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사망한 분이 유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봐야 합니다.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고,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받아야 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다면 미지급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가 국민연금을 그대로 상속받나요?아닙니다.국민연금은 예금처럼 부모님 계좌에 남은 돈을 자녀가 그대로 상속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사망 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등 각각 다른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이..

생활행정 2026. 10. 17. 07:11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현재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하지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기지 않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발생합니다.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

생활행정 2026. 10. 16. 20:02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퇴사했는데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이상한 요구가 아닙니다.2022년 4월부터 일반적인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또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연되어 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금을 왜 일반 통장으로 바로 안 주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IRP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관리하고 향후 ..

생활행정 2026. 10. 16. 14:39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2026년 현재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뿐 아니라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별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사업소득은 일반 소득 2,000만원 기준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 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되니까 괜찮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를 말하나요?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법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 등 직계비속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

생활행정 2026. 10. 14. 17:58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했다고 해서 남은 구직급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근로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하며, 지급액은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안정적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단순히 취업만 빨리 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취업 시점에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 재취업한 시기, 계속 근무한 기간, 새로운 사업주와 이전 ..

생활행정 2026. 10. 14. 06:51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먼저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빚도 자녀가 자동으로 상속받나요?상속은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만 넘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대출, 카드채무, 보증채무 등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을 재산이 없..

생활행정 2026. 10. 13. 19:28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집주인에게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아직 압류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전인지 계약 후인지에 따라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등기부등본에 문제 없으면 세금 체납도 없는 건가요?아닙니다.등기부등본에서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아직 해당 주택에 압류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만으로 그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국세청도..

생활행정 2026. 10. 13.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