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무주택·주택구입·전세보증금 신청조건

내용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퇴직금은 필요하다고 해서 재직 중 아무 때나 미리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를 충족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조건과 회사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래 가능한 제도인가요?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을 갚아야 한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법에서 정한 임금감소·근로시간 단축 사유
⑦ 재난 등 법에서 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번 글에서는 실제 문의가 많은 주택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누구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구입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사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해당 사유에 맞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나는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택구입 사유에서는 청약제도의 무주택 세대 기준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상담에서 중간정산 신청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회사와 담당기관이 제출서류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분양도 주택구입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당한 당첨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구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 등 실제 주택구입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도 가능한가요?

법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동소유자로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주택 취득 사실과 지분을 확인해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담당부서에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도 주택구입으로 인정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근 상담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인 준주택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택구입 사유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신고돼 있고 전입신고나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통해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주의하세요.

아파트처럼 계약서만 보고 당연히 주택구입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축물 용도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중간정산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행정해석과 상담기준은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등기 후 1개월을 계산할 때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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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신청 가능시기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진행
↓
소유권 이전등기
↓
등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신청

집을 사고 몇 달 지난 뒤 대출 때문에 신청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난 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면 주택구입 사유의 신청시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주택대출 상환 지원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기에 주택을 취득하는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구입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령에 모든 제출서류가 하나의 고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에 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재산세 과세·미과세 관련 증빙

주택구입 확인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 신축이면 관련 계약서·설계자료 등
✔ 등기 후 신청한다면 구입주택 등기부등본 등

회사마다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인사·급여 담당부서에서 필요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달리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실제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가능한가요?

전세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실제 부담한다면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가 기존 전세계약을 단순히 연장하면서 보증금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금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실제로 증액되어 근로자가 추가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여러 번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사유에 대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라는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법정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법정사유를 충족해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불법인가요?

단순히 법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체불과 같은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 계약이나 전세계약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승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하면 나중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 됩니다.

법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입사
↓
5년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
↓
기존 5년분 퇴직금 정산
↓
계속 근무
↓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직금 다시 계산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새 퇴직금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중간정산 후 다시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이 퇴직 시점에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관계 자체가 새로 입사한 것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기간만 정산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도 똑같이 처리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같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제도와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DB형 퇴직연금의 처리방식은 본인이 가입한 제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세요”라고만 문의하기보다 내 퇴직급여가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1.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 확인
2. 내가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신청일 기준 무주택 요건 확인
4.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는지 사전 확인
5.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6. 주택 매매·분양 또는 임대차계약 진행
7. 법정·행정해석상 신청 가능기간 안에 신청
8.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 계산기준 확인

상황별로 정리하면

상황	중간정산 검토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가능 사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가능 사유, 한 사업에서 1회
전세계약 단순 연장·보증금 증가 없음	원칙적으로 인정 어려움
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	무주택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구입 후 등기한 지 수개월 경과	신청시기 초과 여부 확인 필요
법정사유 충족	회사의 승낙까지 확인 필요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라는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임차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되고, 보증금 증가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정사유를 충족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동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확인하기보다 큰 금액이 필요한 계약을 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확인하기